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. 가장 근본적인 전세보증금 회수문제는 방치한 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이나 경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'조삼모사(朝三暮四)'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.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핵심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.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...